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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수사권 분리, 꾸준히 나아가야”

문 대통령, 법무·행안부 업무보고서 권력기관 개혁 추진상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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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편집팀
기사입력 2021-03-08

“검찰 공정성 신뢰 나아지지 않아… 개혁에 스스로 앞장서야만 성공”

 경찰 향해선 “역량 증명해 달라”… LH 투기 의혹 수사 독려 해석도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전북금강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견제와 균형, 인권보호를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권력기관 개혁이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같은 언급은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추진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힘을 실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입법 등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다만 문 대통령은 ‘기소권·수사권 분리’에 이르는 방식에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문 대통령은 “입법의 영역이지만, 입법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실현 방안에 대해선 절차에 따라 질서있게, 또 이미 이뤄진 개혁의 안착까지 고려하면서 책임있는 논의를 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추후 검찰개혁을 논의할 때 주무 부처인 법무부와 협의하고 국회에 의견을 개진하는 등 질서있고 책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에 대해선 “우리 사회 정의 실현의 중추이자, 가장 신뢰받아야 할 권력기관”이라며 “대다수 검사들의 묵묵한 노력에도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검찰 스스로 앞장서야만 성공할 수 있다”며 “사건 배당부터 수사와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에 이르기까지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규정·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지는 제도 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경찰을 향해선 “권한이 주어지면 능력도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달라”며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중심으로 책임수사체계를 확립하고, 자치경찰제도 차질없이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많은 권한이 주어진 데 대한 당부인 동시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를 맡은 경찰 국수본을 독려한 발언이라고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올해를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공수처 출범으로 권력기관 개혁이 자리잡는 첫해라고 규정하고 “검·경·공수처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달라”며 아동의 눈높이에서 아동학대 문제를 바라보고, 성범죄 등 다양한 유형의 범죄에 적극 대응하며, 재난대응체계 고도화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민생 회복을 위해서도 법무부와 행안부가 할 일이 많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폐업이 불가피한 임차인의 계약해지권 인정 등 소상공인 보호 방안 추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지방세 징세 유예 방안 강구 등을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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