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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고가도로 하부 불법 점용 ‘심각’

익산 송학교 교량 밑서 동물 사육장·아궁이·비닐하우스 등 이용 흔적 발견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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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증효 기자
기사입력 2021-04-18

▲익산 송학교 교량 밑에서 발견된 동물 사육장.  © 전북금강일보

 

▲익산 송학교 교량 밑에서 발견된 아궁이 등 조리 시설.  © 전북금강일보


불법 이용 시 원상복구 요청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예정

 

익산시에 소재한 국가 및 도시기반시설인 교량 및 고가도로의 불법점용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관계 당국의 현황파악과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더구나 지난 2010년에 발생한 서울 외곽도로 유조차 화재 사건으로 불법 주정차 된 차량 수십대가 전소되고 교량이 파손돼 약 2,300억원의 피해를 입었던 사례를 비춰 화재와 같은 사고가 나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교량 밑 불법 적재 등은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지난 16일 한 제보자로부터 익산-김제 자동차전용도로(23번국도)구간에 송학교 교량 밑을 누군가가 불법 점용해 가축을 사육하고 있다고 전해왔다.

 

제보 접수 후 현장을 확인한 결과 교량 밑 부지는 건설교통부 소유의 국유지였고 현장은 차량출입이 가능할 정도로 통행로가 있어 현장까지 차량으로 접근이 가능했다.

 

현장은 동물을 사육했던 것으로 보이는 사육장이 수 동이 설치돼 있었고 곳곳에 나무합판들과 불을 피워 조리가 가능한 아궁이 그리고 비닐하우스가 설치돼 있었다.

 

본보가 지적도를 확인한 결과 해당 부지는 맹지였고 오랜기간 동안 불법점용한 것으로 보이는 흔적이 곳곳에서 목격됐다. 

 

본보기자는 익산시 관련 부서와 통화에서 “송학교 밑에 동물 사육장으로 보이는 케이지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익산시에 허가를 받고 하는 것이냐”고 질문하자 “원칙적으로 기반시설 부지는 범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불법인 것 같다”며 “현장에 나가 확인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만약에 불법점용임이 확인되면 어떠한 조치를 취하느냐”는 질문에 “우선 시정명령을 통해 일정 기간동안 원상복구를 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시엔 이행 강제금 등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답변했다.

 

현재 익산시 관내에 있는 국가 및 도시 기반시설인 도로주변이나 교량 밑을 불법 점용해 경작을 하거나 임의대로 불법주차, 야적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견되고 있어 관계부서의 현황파악과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증효 기자 event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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