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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간부 공무원, 가족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의혹

아내·동서 건설회사와 수차례 ‘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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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연식 기자
기사입력 2021-05-11

▲ 전주시청 전경.     ©

 

전주시민회 “직위해제·철저한 조사해야”

전주시의원 관련 통신업체 특혜 의혹도 제기… “즉각 사퇴”촉구

 

전주시청 B국장이 완산구청 과장으로 재직 당시 부인 등 가족 명의의 건설회사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일감을 수차례에 걸쳐 수주할 수 있도록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거센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B국장은 “‘수의계약’건에 대해 공무원 행동강령을 정확히 알지 못했다”며 사태 진화에 나섰지만 앞서 전북도 감사에서도 지적됐던 만큼, 논란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11일 전주시민회는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전주시 B국장은 완산구청 과장 재임 시절 공직자윤리법과 지방공무원법을 위반, 배우자와 동서(배우자 언니 남편)가 운영하는 건설업체에 완산구 관내 공사의 수의계약 등을 과도하게 몰아주고 이해관계인 회피를 하지 않았다”고 맹비난했다.

 

실제로 전북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보면 B국장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완산구 과장으로 재직 당시 배우자 등 가족 소유의 건설사에 2018년 2차 완산구 관내 인도유지보수공사 등 8건과 완산구 과장 발령 이전인 2017년 세내교 내진보강 공사 등 9건의 공사 시행에도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시행하지 않았다.

 

특히 지난 2017년 교량받침 철거 공간 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콘크리트 깨기 등 물량 증가를 위해 공사비 증액을 요청, 이를 승인했을 뿐만 아니라 같은 해 10월 준공검사, 보험료 정산 등의 문서 결제 역시 이해관계 직무 회피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도 감사자료에 적시된 배우자 및 인척 소유 업체 공사 계약 및 시행 현황을 보면 △세내교 내진보강공사(배우자, 제한경쟁) △중화산1동 어은로 인도정비공사(배우자, 수의계약) △2018년 2차 완산구 관내 인도유지보수공사(배우자, 수의계약) △서곡교 아스콘 보수공사(인척, 수의계약) △서신천변9길 철삭포장공사(인척, 수의계약) △인보노인복지센터 앞 포장공사(인척, 수의계약) △노송동 주민센터 입구 포장공사(인척, 수의계약) △서곡7길 도로정비사업(인척, 수의계약) △전북은행 주변 제포장공사(인척, 수의계약) 등 9건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B국장은 2018년에는 12건의 포장공사 중 가장 많은 4건의 공사를 1인 수의계약으로 체결했을 뿐만 아니라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등 15건의 문서를 직접 결재하면서도 이에 대한 조치는 없었다.

 

전주시민회는 “도 감사결과 이외에도 B국장의 배우자 업체는 전주시 본청 발주 공사에도 참여해 수의계약 포함, 8건을 시공했다”고 지적했다.

 

전주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공무원은 자신의 4촌 이내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 전주시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전주시장은 사안에 따라 직무 일시중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주시민회는 “B국장은 자신의 배우자와 동서(4촌이내 친족)가 운영하는 업체임을 숨겼을 뿐만 아니라, 이들 업체의 시행공사 관련 총 58건의 셀프결재를 했다”면서 “도 감사과정에서 자신은 공무원행동강령 등의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 악질적인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시 도시계획 총괄책임자로서 자질 미달”이라며 꼬집었다.

 

K 전주시의원이 대표로 있는 한 통신업체에 대해서도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전주시민회는 “약 1억원 규모의 시설개선 통신공사에 K의원이 대표로 있는 통신업체가 입찰, 계약을 체결했다”며 “이 과정에서 시 담당자들은 K의원이 통신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의회사무국은 지방의회의원 수의계약체결 제한대상자 자료제출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시 담당부서는 통신업체 대표가 전주시의원으로 있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이로 인해 K의원에게 법률을 위반한 특혜를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도 감사 결과를 보면 K의원이 대표로 있는 통신업체는 지난 2019년 시설개선 통신공사 입찰에 참여해 개찰 1순위 업체로 선정되자 낙찰자로 결정된 후 같은 해 4월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전주시의회사무국에 지방의회의원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자료 제출 요청 공문을 요청했고, 의회사무국에서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도 이를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의회사무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통해 확인하면 통신업체 대표가 K 의원이라는 사실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는 지방의회의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계약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 및 시행규칙 제76조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의회의원 등의 입찰 및 계약체결 제한 규정)를 위반, 계약을 체결한 자는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9조, 제20조 및 제34조에는 의원은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전주시와 영리를 목적으로 거래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의원이 이 조례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됐을때에는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전주시민회는 “전주시 B국장의 직위해제와 함께 K의원은 즉각 사퇴해야 할 것”이라며 “이들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날 전주시민회의 기자회견을 마친 후 곧바로 이어 전주시 B국장과 K의원과 관련해 시 담당부서가 해명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주시 B국장은 “전주시민회의 지적사항이 맞다. 수의계약 체결 시 친인척 등이 포함된 경우 신고를 해야 한다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불찰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셀프결재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공사계약과정이 아니라 착공, 준공검사 등 일상적인 업무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해명했다.


K의원과 관련해 시 담당부서는 “2019년 당시 공개입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230여 개 업체가 참여를 했다”면서 “계약 체결 당시 통신업체 대표가 의원인지 알지 못했을 뿐 더러 공개입찰 방식이라 시민회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나연식 기자 meg754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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