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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직원, ‘내부 정보 이용 투기’정황

고창 도시개발지구 인근 땅 9,500㎡ 지인들과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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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연식 기자
기사입력 2021-05-12

도, 전수조사 한계 드러내

 

경찰이 전북도 공무원의 땅 투기 정황을 포착, 강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앞서 진행된 도 감사관실이 진행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가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12일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에 따르면 해당 공무원은 내부 정보를 이용, 도시개발지구 인근 땅을 매입한 의혹을 사고 있다.


이에 도청 직원 A씨의 사무실과 자택 등 4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전격 단행했다. 이날 오전 8시50분께부터 약 1시간 30여 분 동안 도청 A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컴퓨터 기록과 관련 서류, 휴대전화 등을 확인했다.


A씨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고창 백양지구 개발지 인근 땅을 지인들과 함께 사들인 의혹을 받고 있다.


전북개발공사가 맡아 총사업비 466억원이 투자되는 백양지구 사업은 고창읍 덕산리 일원에 15만3,000여 ㎡ 규모의 택지가 조성된다.


고창군은 지난해 11월께 주민 의견 청취를 공고한 뒤 12월 30일 해당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홍보했다.


A씨는 지인 3명과 함께 지난해 11월 26일 백양지구 개발 예정지 인근 땅 9,500여 ㎡를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도에서 지역개발계획과 도시계획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경찰은 지역 개발 정책 담당 부서에서 근무하는 A씨가 내부정보 없이는 개발지 인근의 땅을 구매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압수수색 현장에서 취재진에 “개인적으로는 해명하고 싶지만, 현재 수사 중이기 때문에 언론에 말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이해해달라”고 말을 아꼈다


하지만 경찰의 이번 압수수색으로 인해 전북도 감사관실이 진행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다.
앞서 도 감사관실은 지난달 13일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공무원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범위는 2014년 이후 도 지정 도시개발지구 5곳과 산업·농공단지 6곳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또 익산 부송 4지구와 남원 구암, 완주 운곡, 완주 삼봉, 김제 백구산업, 남원 일반산업, 완주 테크노밸리 산업, 익산 함열농공 지구 등도 조사 범위에 포함됐다. 조사 대상만 공무원 5,107명과 도시개발 등 협의부서 가족 614명, 전북개발공사 454명 등 총 6,175명에 달했다.


도는 최근까지 도시개발지구와 산업·농경 단지 주변 지역까지 확대해 토지거래 명부를 파악하고 엑셀 함수를 이용해 검증한 결과 투기 의혹이 적발된 사례는 없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그런데 정작 경찰 조사에서는 도청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정황이 드러나면서 도 감사관실이 투기 의혹 사례를 적발하고도 제 식구 감싸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향후 논란이 확대될 전망이다. 


도는 고창 백양지구가 빠진 것과 관련해 “고창군은 지난해 12월 18일 고창 백양지구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면서 도 지역정책과와 사전협의 한 사실이 없었다”면서 “고창군은 지역정책과에 올해 4월 5일 1차 자료 제출 시점에서도 지역정책과와 백양지구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신청 및 협의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확인 결과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을 준비 중으로 내년 하반기에 도시개발사업구역지정 신청이 예상된다”면서 “따라서 지역정책과는 고창 백양지구 추진 사실을 통보받은 사실이 없어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상황으로 고의로 자료를 누락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도와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으나 시군에서 추진 중인 사업을 2차 조사 대상에 포함해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지역정책과장 수사개시를 통보함에 따라 대기발령 조치를 내린 상태”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압수물에 대한 분석을 마친 뒤 A씨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나연식 기자 meg754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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