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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익산시, 뒤늦은 ‘난개발 억제’정책…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이증효 사회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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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금강일보
기사입력 2021-06-02

지난 2일 익산시가 아파트 과잉공급을 방지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우후죽순 들어서는 도심 소규모 아파트 난개발 방지에 나선다고 밝힌 가운데 너무 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며 뒷북 정책에 대한 회의감 섞인 여론이 팽배하다.


주무부서인 주택과에 확인한 결과 현재 익산시 주택 보급률은 104%로 전국 평균치에 미달하는 수치로 평가하고 있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 보면 상황은 그렇지 아니하다.

 

장기간 택지개발의 결여로 물가 및 건축비 상승과 최근 게릴라식 소규모로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지역민들의 경제적 부담감이 가중되며 실수요자 위주가 아닌 외부 투기세력의 먹잇감으로 작용되고 있는 현실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과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주택건설에 수반되는 행정절차를 변경해 아파트 개발을 유도한다고 밝힌 익산시의 주택정책이 실효를 거둘지 의문투성이다.

 

현재 익산시에 확인한 공동주택 공급과 관련된 인허가 현황을 간략히 살펴보자면 도시공원일몰제가 적용되는 도시공원 5곳과 부송택지 4지구 및 LH 및 민간 건설업체 등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허가 사항만 해도 20여 곳 이상이다.

 

향후 2025년까지 익산시는 전국 평균 이상 공급되는 공동주택으로 인하여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지만 분양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시민들에게 공급되는 주택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한편 익산시 전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공가(빈집)에 대한 뚜렷한 대책도 마련해 놓지 않은 상황에서 소규모 아파트가 우후죽순 들어섬에 따라 주변 교통 혼잡과 일조권 저해 등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을 예방하겠다고 나온 정책이 자칫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돼버려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민간 건설업자가 도심 내 주택 밀집지를 철거하고 300세대 미만의 소규모 민간 아파트의 개발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에서 이를 막아낼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다.

 

대부분 사업자가 단기적인 개발 이익을 얻기 위해 비정형화된 소규모 부지를 확보한 후 협의 진행하고 있기에 행정절차에 따른 규제는 한계가 있다는 뜻이다.

 

부지면적 1만㎡ 이상의 개발일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에 앞서 사업자에게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우선 제안을 받아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적정 여부를 판단하고 1만㎡ 미만의 경우에도 농지, 산지, 교통, 도로, 개발행위, 환경 등 각 부서의 협의를 거쳐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계획승인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지만 이러한 사항을 건설업체에서 인정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문제는 익산시가 내놓은 모든 대책안의 결론은 규제나 제재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끝나기에 권고에 불복하는 민간 건설업체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행정심판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 되기에 시기의 문제일 뿐이지 빛 좋은 개살구 격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그동안 소규모 아파트가 우후죽순 들어섬에 따라 주변 교통 혼잡과 일조권 저해 등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 아파트 과잉공급에 따른 기존 주택 공실화 등의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온 만큼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 놓고 향후 공급되는 신규 주택의 경우 조건부 분양가 상한 정책 등을 통한 지역성에 맞는 주택정책이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과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주택법에 따른 의제처리 절차로 인해 신청을 동시에 받아 진행해 왔으며 절차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하는 등 간소화됐지만 면밀한 검토에는 어려움이 있었다지만 그동안 무분별한 주택 인허가의 결과를 그 속내가 궁금하다.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소규모 아파트 과잉공급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피력하는 익산시 입장도 이해되지만 눈 앞에 보여지는 현실에 비춰 볼 때 이번 행정 절차의 변경이 부득이 했다라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은 사실이다.

 

앞으로 익산시는 그동안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주택가격 상승이 인구 유출의 원인으로 작용해 왔던 만큼 현실적인 주택 가격과 공급대책을 병행하며 작년 기준 익산시 빈집 비율이 10.3%에 대한 추가적인 활용방안 대책 마련이 우선임을 명심하고, 전반적인 주택정책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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