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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전북개발공사 고창백양지구 토지매입 전 ‘협의했다’

공사측 “협의한 바 없다”던 공식입장 거짓 논란… 경찰, 이메일 등 관련 증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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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연식 기자
기사입력 2021-06-08

▲ 전북도청  © 전북금강일보

 

▲ 전북개발공사 전경.  © 전북금강일보

고창 백양지구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전북도 A간부와 개발 주체인 전북개발공사(이하 공사) 간에 관련 업무를 사전에 협의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공사 이사회 구조 개편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8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공사 측은 도 간부 A씨가 근무하던 지역정책과에 피의자들이 토지 매입 전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협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공사 측은 A씨가 지인들과 토지 매입 전 관련 사항을 감독기관인 도와 협의한 바 없다고 공식 입장을 표명했었다.

 

공사 측 관계자인 B씨는 “A씨와 직접 관련 업무에 대해서 협의한 적은 없지만 A씨의 부하 담당 주무관과 관련 업무에 대해 협의했다”고 기존 주장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이어 “지난해 11월 초에 백양지구 개발과 관련한 내용을 도에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B씨는 지난 1일 경찰 조사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의 진술대로라면 앞서 피의자들이 진술한 내용을 완전히 뒤집는 결과를 낳게 된다.

 

당시 소환조사에서 피의자들은 A씨가 내부 정보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함께 땅을 산 부동산 중개인이 A씨에게 토지매입을 권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의자들이 주장하는 정보의 흐름은 고창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C씨가 인터넷에서 고시를 열람한 뒤 문제의 땅을 매물로 갖고 있었던 또 다른 부동산 중개업자인 D씨에세 토지 매입을 제안했다.

 

이후 C씨가 고등학교 동창인 A씨에게 땅 매입을 권유했고, 또 다른 지인인 E씨까지 넷이서 토지 4분의 1씩을 매입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B씨의 진술로 공사 측에서 지난해 11월 초부터 도에 백양지구 개발과 관련 업무 보고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된 셈이다.

 

공사 측은 지난해 11월 초 보고 당시 개발지역 위치 확정과 관련 “공사 이사회 이사가 도청 국장인데다 이사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개발지역 위치를 말 안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 같은 진술을 토대로 보면 공사 이사회 구조 특성상 개발과 관련된 내부 정보가 자연스럽게 노출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어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상황에 처할 수 밖에 없는 셈이다.

 

이 때문에 공사 이사회 구조 개편이 요구되는 상황이나 전북도 출자·출연 기관으로 도에서 보조금을 편성, 집행하고 있는데다 이사회 구성원 선정 시 도청 공무원을 배제할 수도 없어 사실상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어려운 상태다.

 

더욱이 공사가 A씨와는 개발과 관련해 사전 협의를 안했다고는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실무를 맡고 있는 전북도 담당직원이 임의대로 처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만큼 상급자인 A씨에게 보고를 해야 한다.

 

따라서 도청 간부인 A씨가 내부 정보를 알 수 밖에 없다고 추정할 수 있다는 것.

 

이와 관련 앞서 경찰은 지난 1일 공사 전산팀을 압수수색해 도와 공사 간 업무 협의 내용에 관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과 참고인들의 진술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압수물 등을 분석하고 있다”면서 “디지털포렌식과 함께 피의자들을 추가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한 시민은 “부동산 투자에 있어 내부 정보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면서 “그렇지가 않다면 어떻게 어느 지역의 땅이 개발될지를 알고 투자를 할 수 있었겠냐”고 말했다.

 

한편 이번 투기 의혹은 전북도 지역개발과 간부인 A씨가 고창 백양지구 개발지 인근 논과 밭 등 9,500여 ㎡를 지인 3명과 함께 사들이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A씨가 공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지인들과 함께 땅을 사들였다고 보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건 관계자들을 불구속 입건했다.
 /나연식 기자 meg754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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