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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촉법소년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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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편집팀
기사입력 2021-06-10

최근 청소년들이 문이 잠기지 않는 차량을 훔쳐 무면허로 몰고 다니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 중에는 형사미성년자 즉 촉법소년도 있어 처벌은 고사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도 어렵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지난 5일부터 나흘간 폭스바겐과 제네시스 등 차량 11대를 훔쳐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특수절도)로 A군 등 7명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한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SNS에서 만난 이들은 ‘재미있을 것 같아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7명 중 형사 처벌이 가능한 만 14세를 넘어선 3명은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명은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이다.


하지만 나머지 3명은 촉법소년에 해당돼 불구속으로 입건해 조사를 한다고 한다.


현행 제도에는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렸을 경우 나이가 만 13세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일부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이 같은 제도를 악용해 보란듯이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도 늘고 있다.


경찰에서도 촉법소년들이 SNS에서 만나 차량을 절도하는 범죄가 늘고 있지만 체포나 조사가 쉽지 않아 수사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욱이 차량 절도는 피해 금액이 많은데다, 10대들은 운전 연수 경험이 없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촉법소년은 체포하는 게 녹록치 않은 게 현실이다.


심지어 촉법소년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일이 남에게 큰 피해를 주고 범죄인지도 인식조차도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 때문에 촉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반면에 너무 어린 나이에 범죄자의 낙인이 찍히기 때문에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다.


결국, 촉법소년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대목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촉법소년들이 저지른 일이 남에게 씻을 수 없는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촉법소년에 대해 모든 범죄를 일률적으로 만 13세 미만으로 구분해서는 안된다.


촉법소년들의 행위에 맞는 적절한 처벌이 이뤄지기 위한 범행과 피해 정도에 따른 재설정을 하루라도 빨리 서둘러 청소년 범죄를 최소화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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