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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법률이야기]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가 아닌 회사 외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법무법인 바름 | bareum323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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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금강일보
기사입력 2021-06-10

Q. 甲은 사교 목적으로 동료 직원과 함께 거래처 회사 직원을 만나 막걸리를 마시고 대리기사를 기다리다가 넘어져 다쳤는데, 이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나요.

 

A.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가 아닌 회사 외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근로자가 그와 같은 모임의 정상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견해입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31272 판결).

따라서 甲의 경우, 참여가 강제적이지 않았고 모임의 목적 역시 업무와 무관한 것이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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