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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장애인콜택시, 노동조합 가입했다고 ‘부당해고’ 논란

“해고 철회·노동권 보장” vs “근로계약 만료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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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증효 기자
기사입력 2021-06-20

▲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북지역평등지부가 지난 16일 익산시청 정문 앞에서 연대집회를 열고 익산시특별교통수단지원센터(익산장애인콜택시)의 운전직 노동자 해고 철회 및 노동권 보장, 익산시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촉구하고 있다.   © 전북금강일보

 


지난 16일 익산시청 앞에서 익산시특별교통수단지원센터(익산장애인콜택시)의 운전직 노동자 해고 철회 및 노동권 보장, 익산시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촉구하는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북지역평등지부의 연대집회가 열렸다


본보는 집회 이후 노동자측과 사측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취재를 진행했고 노사 양측은 나름대로 이유를 밝히며 해고에 대한 당사자들의 입장을 밝혔다.


우선 노조측은 “문재인 정부의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정책을 사측이 무시하고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분회장과 조합원을 해고했다”면서 익산시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에 대한 익산시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장애인콜택시 운전직 노동자들은 “1년 계약직으로 고용불안 및 직장 갑질 문제로 노조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해고 통보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측은 “익산시의 예산삭감으로 인해 운용상에 문제로 부득이하게 1년 계약직으로 있는 노동자 2명에게 계약연장을 할 수 없다는 내용통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또한 노조측의 노동조합교섭요구 이후 사측은 노조 분회장 블랙박스를 불법으로 수거하고, 부당해고와 복수노조 설립 움직임 등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했다고 노조측은 주장하고 있다.


이에 사측은 이러한 부분에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익산시는 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위해 ‘전라북도 특별교통수단 등의 광역이동지원 운영에 관한 조례’와 ‘익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조례’에 따라 전북 지체장애인협회 익산시지회를 익산시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한 민간위탁기관으로 선정해 3년간 위탁 운영 중이다.


집회 이후 사측 H회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해고 노동자에 대한 인사위원회 개최 당시 4명의 위원 중 회사와 관계없는 사외이사가 있었다는데 이게 적법한 것이냐'라는 질문에 “그에 대한 불합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직원 중에 1명을 선정해 인사위원으로 다시 편성했다”고 답변했다.


직장내 갑질문제에 대해서는 “2020년 1월 취임한 후 지금까지 직장내 갑질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이번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전혀 알지 못했다”면서 “확인한 결과 전임 회장 임기 시기에 있었던 일들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불거져 나온 것으로 안다. 현재 사태를 지켜보며 해결점을 찾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명절 때마다 1~2만원씩 갹출하여 회장에게 전달 △매월 급여에서 1만원씩 떼어 지체장애인협회 후원금 사용 △후원금 사용 내역에 대해 직원들에게 한 번도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그 부분도 전임 회장 때부터 해 온 것으로 안다”며 “올해 설날에도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단지 직원들의 마음을 모아 준 것으로 알았는데 당황스럽다. 후원금 사용 내역도 앞으로 직원들이 요청하면 언제든지 공개해 드리겠다”고 답변했다.


사측은 지난 17일 익산시 장애인콜택시의 운영관리를 맡아 책임지던 C국장이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노조측의 노동자 해고철회와 노조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100% 국가보조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비영리 사업의 특성상 고정된 고용비의 부담은 피해 갈 수가 없다”며 “익산시 예산이 줄어들어 운영상 부득이한 조치였다. 올해 8월 정년퇴직하는 직원이 1명 있어 그 공석을 2명 중에 1명을 재고용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노조측은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 등에 대해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 익산시가 노동자의 권리와 열악한 처우 등은 외면하고 있다”며 “오히려 예산을 삭감해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증효 기자 event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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