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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대정부질문서 ‘일하는 공직사회’과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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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편집팀
기사입력 2021-06-24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이 2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아홉 번째 질문자로 나서 김부겸 국무총리 등을 상대로 ‘일하는 공직사회’ 실현을 위한 개혁과제를 제시했다.


윤준병 의원은 “공직사회의 복지부동이라는 구조적 행태는 감사시스템의 구조적인 결함으로 인한 신상필벌의 미작동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한다”며 “일하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과제 중 하나로서 감사의 폐해와 역기능을 초래하는 현행 감사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감사권 남용 방지의 개혁과제로서 감사원의 징계요구 또는 문책 요구만으로도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는 문제를 개선해야 하며 감사원 퇴직자의 재취업 심사 강화, 공무원에 대한 직무감찰권을 남용 방지 등의 방안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외에도 윤 의원은 항일무장투쟁으로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립운동 유공 서훈을 받지 못하는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참여자에 대한 지원을 비롯해 낙하산 인사에 대한 절차적·도덕적 정당성을 실어주는 형식적인 제도로 변질된 공공기관 임원 공모제 개선, 시·도지사 근로감독 권한 공유 통한 근로감독체계 개선 등 교육·사회 전반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다.


/기동취재부 gkg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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