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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만연

익산국토관리청, 법령 위반 건설기술인·건설업자 등 행정처분 통보 안해
건설산업기본법에 행정처분 처리기한 명시돼 있지 않아 최장 14개월 방치
행정처분 지연 통보·누락 없도록 업무처리절차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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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연식 기자
기사입력 2021-07-29

익산국토관리청이 건설기술 경력증 을 대여해주는 등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 등을 위반한 건설기술인과 업체에 대해 통보를 받고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장기간 통보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29일 감사원이 건설산업 불이익 제도운영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자료에 따르면 익산국토청은 건설기술경력증 등 대여 관련 행정처분 등 처리 현황과 같이 건설기술인으로부터 국가기술자격증 등을 빌린 79개(101건) 업체에 대해 건산법 등에 처리기한이 명시돼 있지 않다는 사유로 최장 14개월 동안 방치했다. 

 

게다가 익산국토청은 장기간 방치하다 지난해 12월 감사원 감사가 착수되자 39개(56건) 업체는 감사기간에 전북도 등 행정처분기관에 통보했다. 

 

나머지 42개(45건) 업체는 감사종료 이후에 통보해 주었거나 통보해 줄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건산업 제82조 제1항 제2호 및 제83조 제6호 등에는 건설사업자가 동법 제21조의2 등을 위반해 건설기술경력증 등을 대여하거나 대여해준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 등과 같이 업체와 건설기술인에 대해 위반 내용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 제5항 등에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행정처분이 지연되지 않게 신속히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익산국토청은 법령을 위반한 업체와 건설기술인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건설기술인의 경우 직접 행정처분 절차를 조속히 이행해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 또 건설사업자 등 업체의 경우에는 행정처분기관(시·도)에서 행정처분 절차를 이행해 법령위반에 해당하는 적정한 행정처분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즉시 관계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익산국토청은 해당 위반사항에 대해 통보를 받았는데도 행정처분을 장기간 방치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로 인해 법령을 위반해 건설기술경력증 등을 빌려준 건설기술인 및 관련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이 적기에 이뤄지지 않아 동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이 이뤄진 건설기술인 및 업체들과의 형평성 등에 어긋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익산국토청 관계자는 “앞으로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주는 등 범죄사실을 통보받는 경우 법령 위반 건설기술인 및 건설사업자 등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이 지연·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등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할 것”이라며 “행정처분 기관에 통보하지 아니한 사건 등은 조속히 처리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도내 한 건설업체는 “건설업체들이 건산법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해도 힘이 있는 건설업체들은 다 피해 갈 것이 아니겠냐”며 “건산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일률적인 기준과 잣대로 엄격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건설기술인으로부터 건설기술경력증 등을 빌린 79개 업체에 대해 건산법 제82조 등에 따라 영업정지 등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경기도 등 행정처분기관에 통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건산법 등 법령을 위반한 건설사업자 등에 대해 소관 행정처분기관에 위반내용을 지연 통보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연식 기자 meg754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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